법률정보 · 가사소송
이혼변호사
1. 이혼변호사란?
이혼변호사는 부부 간의 혼인관계 해소와 관련된 법적 절차를 대리하는 가사전문 변호사를 의미한다.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친권 등 복합적인 문제를 법적으로 해결하며, 이혼 과정 전반에 걸쳐 조언과 소송 대리를 수행한다.
이혼 사건은 단순한 관계 해소를 넘어 경제적·심리적 영향을 동반하기 때문에 가사전문 변호사의 법적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2. 이혼의 종류
- ① 협의이혼 — 부부가 이혼에 합의하고 법원의 확인을 받는 방식
- ② 재판이혼 — 한쪽이 이혼을 원하지 않거나 사유가 있을 때 소송을 제기하는 방식
협의이혼은 가정법원 확인 절차를 거치며, 재판이혼은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법정 이혼사유에 해당해야 인정된다.
3. 이혼변호사의 주요 역할
- ① 상담 및 증거 수집 — 이혼 사유 판단, 증거 정리, 재산내역 확인
- ② 소송 대리 — 재판부에 이혼 청구서 제출 및 변론 대응
- ③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 —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의 공정한 분할 청구
- ④ 양육권·친권 분쟁 해결 — 자녀 복리를 기준으로 법적 조정
4. 이혼소송 절차
| 단계 | 내용 |
|---|---|
| 소장 제출 | 이혼청구서 제출 및 사건 접수 |
| 답변서 제출 | 상대방(피고)의 입장 제출 |
| 조정기일 | 가정법원의 조정 절차 진행 |
| 본안심리 | 증거조사 및 증인신문 등 본격 심리 |
| 판결 선고 | 혼인관계 해소 및 재산·양육 관련 판결 |
재판이혼은 보통 6개월~1년 이상이 소요되며, 조정이 성립될 경우 절차가 단축될 수 있다.
5. 관련 법령 및 제도
법령에 따라 모든 이혼사건은 가정법원의 관할 하에 처리되며,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되어 조정을 먼저 시도해야 한다.
6. 자주 묻는 질문(FAQ)
Q1. 협의이혼 시 변호사가 꼭 필요할까요?
A. 법적으로 의무는 없지만, 위자료·재산분할 등 이해관계가 얽힌 경우
변호사의 자문을 통해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Q2. 외도는 이혼 사유가 되나요?
A. 네. 민법 제840조 제1호의 부정행위에 해당하며,
위자료 청구 사유로도 인정됩니다.
Q3. 양육권은 어떤 기준으로 결정되나요?
A.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판단하며,
부모의 경제력·양육환경·정서적 유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