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기들과 놀다가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 변호하여 무혐의 처분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오랜만에 대학 동기들과 만났고,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저녁 식사를 하며 술을 마셨습니다. 이후 별다른 문제 없이 자리는 마무리되었고 다음을 기약하며 헤어졌는데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자리에 있었던 여성 동기로부터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술을 마시며 팔, 어깨 등 접촉이 있긴 했지만 고소인의 주장과 같은 강제추행 행위를 한 적은 전혀 없었기에 억울했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검사 출신이자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유선경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과 심도 깊은 면담을 하였습니다. 이후 식당 내 CCTV 영상 확보 및 참고인들의 진술을 확보하여 의뢰인과 참고인의 진술이 일치하며, 의뢰인이 강제추행 행위를 한 적이 없다는 것을 파악하고 아래와 같이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CCTV 영상 확인 결과 의뢰인이 의도치 않게 고소인과 어깨 등이 접촉한 적은 있지만 강제추행 행위를 한 적이 없다는 점
2) 고소인과 의뢰인의 신체적 접촉 부위는 민감한 부위가 아닌 점
3) 자리에 동석하였던 참고인들도 추행하는 장면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4) 고소인의 진술이 불확실하며 추행이 이루어졌다는 명백한 증거가 없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의 결백함을 적극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은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